[논문]화재사건에 따른 소방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김대희; 황은경; 이재영; 신이철; 서동구; 권영진

문제 정의

마지막으로 화재사건 사고와 피난관련 법령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향후, 법령의 제 . 개정 및 피난 용량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화재는 단순한 물리적인 연소현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인위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도 관계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험적 연구방법만으로 구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J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건축물의 화재사건의 원인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소방법의 피난관련 규정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피난관련 법령 의제 . 개정 및 피난용량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소방법 역시 미국,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재사건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해 재실자의 인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 . 개정 되었다.

제안 방법

그로 인하여 미국의 피난안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다각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화재시 재실자의안전한 대피룔 위해 피난시간 제한과 군집의 유동개수 유니트폭 산정을 통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금호관광호텔과 대아호텔 화재로 1984년 12차 개정시 11층 이상의 여관 또는 호텔로 사용되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보완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등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중 연면적이 400m2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하공동구에 대하여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연소방지설비는 화재확산방지 및 조기감지 등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주된 용도에 대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주된 용도외의 부분이 각 용도별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기준이 기술되어 있는 동법 시행령을 조사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까지, 즉 소방활동을 제외한 재실자의 피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수장소의 방염, 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조항을 기준으로 년도별 화재사례와 소방법 시행령의 변천과정을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197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원인 및 문제점 조사하고, 소방법의 실질적인 기준이 기술되어 있는 동법 시행령을 조사 범위로 한정하여 화재 사고로 인해 소방법의 피난관련 법령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로 수행하였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등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옴식점.사업장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중 방화구획이 되지 아니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고층건축물의 철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11층 이상의 층은 방화구획에 관계없이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층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의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원칙적으로 불연.준불연 재료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시 피난을 유도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다.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피난안전규정이 이루어 졌다. 즉, 각각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난안전에 관한 규정이 세분화 되어 위험도, 구조, 용도, 재관자 밀도 및 소화설비 둥을 고려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둥급을 나누어 각각 피난용량의 비율을 정립 하여 피난 용량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사고 중 대형화재에 따른 화재발생 원인 및 문제점을 기존의 문헌을 통해 정리한다. 둘째, 피난관련 법령 중 1958년에 재정된 소방법 시행령의 피난과 관련된 법령의 제 .
극장S층이상의 여관 등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카텐.카페트 등의 물품을 방염성능이 있는 규정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시트카바 및 매트리스 등의 침구류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관.

대상 데이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대상을 5층 이상의 복합건축물로 하고 있던 것을 그 밖의 대형건축물의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연면적 3000E이상 복합건축물과 시장을 공동방화관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의료기관.옴식점.

후속연구

따라서 화재사건에 다른 피난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을 토대로 다각적인 실험 .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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