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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은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하여 MAS 수감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 MAS 도입에 따른 편익의 경우 정량적인 항목보다 정성적인 항목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므로 이 부분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였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제안 방법
-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요 대상이 시설물이 아니므로 분석기간도 MAS 도입으로 예상 가능한 합리적인 편익의 발생기간을 선정하였다. MAS 관련 주요 협약은 채택 후 발효까지 통상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현행 협약의 내용도 5년 후에는 상당 부분 개정이 예상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용편익의 분석기간은 5년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 MAS 도입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MAS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MAS 도입후의 효과를 계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은 MA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30일부터 2005년 9월 16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 수행하였다. MAS 도입의 타당성은 대상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 PSC 억류율 감소 편익은 억류에 따른 선박 불가동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MAS 감사 실패시 예상되는 선박억류 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요 대상이 시설물이 아니므로 분석기간도 MAS 도입으로 예상 가능한 합리적인 편익의 발생기간을 선정하였다. MAS 관련 주요 협약은 채택 후 발효까지 통상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현행 협약의 내용도 5년 후에는 상당 부분 개정이 예상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용편익의 분석기간은 5년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 해운산업과 조선산업 분야의 간접편익은 산업 분야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에 산업분야별 경쟁력감소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검사시의 불이익은 PSC 결과 억류된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불가동 비용을 산출하여 추정하였다.
- 된다. 따라서, PSC 선박억류율 감소 편익은 이 손실액에 PSC 억류율 증가계수 0.0800을 곱하여 연간 180,576천원으로 추정하였다.
- 비용 분석은 MAS 수감을 위한 직접비용과 MAS 도입에 따른 법령이나 조직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같은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 비용 분석은 MAS 수감을 위한 직접비용과 MAS 도입에 따른 법령이나 조직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같은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 선체 손상금액 산정은 선체손상 유형별로 건당 평균 선체손실금액에 손상건수를 곱하여 합산하였다. 전손의 경우는 2000년 건당 평균 선체손실금액(148,055,555원/건), 부분손의 경우는 2000년 건당 평균 선체부분손실금액(36,109,660원/건)에 각각 연간 물가상승률 3%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 수색 , 구조 건수는 손상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중 선체 중손사고를 기준으로 하였다. 건당 수색 · 구조비용은 2000년 건당 평균 수색 · 구조비용 (3,116,667원/건)에 연간물가상승률 3%를 기준으로 2006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평균 해양사고율과 세계 전체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5개국의 평균 사고율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평균 전손사고 발생율은 0.
- 운항손실 건수는 손상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중 중손사고와 경손사고 건수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건당 운항손실 금액은 2000년 건당 평균 운항손실금액(23,270,300원/건)에 연간물가 상승률 3%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 크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1992년에서 2001년 사이 10년간의 평균 방제비용과 피해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평균 환경손실 금액으로 추정하였다. 환경손실 감소 편익은 환경손실금액에 해양오염사고 감소계수(0.
- 인명피해 손실금액 산정은 인명피해 유형별로 1인당 평균 사망 또는 부상 손실금액에 분석기간의 예상 사망 또는 부상자 수를 곱하여 합산하였다. 사망의 경우는 2000년 1인당 평균 사망 손실금액(757,285,714원/인), 부상의 경우는 2000년 1인당 평균 부상 손실금액(6,083,333원/인)에 각각 연간 물가상승률 3%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 조선산업 분야의 경쟁력 하락 감소 편익도 총매출액에서 94%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 성분을 제한 영업이익에 조선산업 경쟁력 하락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 직접 편익은 Table 6과 같이 인명손실, 물적손실, 환경손실 및 기타 손실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선행연구2에서 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 직접편익은 유형별로 분석기간의 연간 사고발생건수를 예측한 후 건당 평균 사고비용과 사고감소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 직접편익은 인명피해 감소 편익, 물적손실 감소 편익, 환경손실 감소 편익 및 기타 손실 감소 편익 등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간접 편익은 해운과 조선산업 분야별 경쟁력 하락 감소 편익과 PSC 억류율 감소 편익을 계량화하여 산출하였다. 총 편익의 구성을 보면 직접편익이 7%, 간접편익이 93%의 비율로 나타나 MAS 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6개 대상 협약의 이행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보다 국가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관련 산업분야에의 간접적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편익분석도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직접편익은 인명피해 감소 편익, 물적손실 감소 편익, 환경손실 감소 편익 및 기타 손실 감소 편익 등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간접 편익은 해운과 조선산업 분야별 경쟁력 하락 감소 편익과 PSC 억류율 감소 편익을 계량화하여 산출하였다.
- 산정하였다. 화물 손실금액의 추정도 손상유형별 건당 평균 손실 금액에 연도별 발생건수를 곤하여 합산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설문 분석은 MA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30일부터 2005년 9월 16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회원국 감사제도(MAS)의 준비 단계에서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MAS 도입의 타당성은 대상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이론/모형
-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2001)의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에서 제시한 7.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MAS 시행으로 해양사고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해양사고는 Table 4와 같이 평균 6.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간접비용은 6개 대상 협약의 검토 결과 MAS 도입 위해 추가로 이행하여야 할 협약 내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비용과 MAS도입에 따른 조직,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직접편익은 인명피해 감소 편익, 물적손실 감소 편익, 환경손실 감소 편익 및 기타 손실 감소 편익 등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간접 편익은 해운과 조선산업 분야별 경쟁력 하락 감소 편익과 PSC 억류율 감소 편익을 계량화하여 산출하였다. 총 편익의 구성을 보면 직접편익이 7%, 간접편익이 93%의 비율로 나타나 MAS 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6개 대상 협약의 이행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보다 국가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관련 산업분야에의 간접적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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