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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방제비용 및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regime and response cost for oil pollution in Korea and advanced country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2006 Nov. 17, 2006년, pp.175 - 179  

김두호 (해양경찰청 방제과) ,  임택수 (해양경찰청 방제과) ,  나은영 (해양경찰청 방제과) ,  김한규 (해양경찰청 R&D)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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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각국은 사고의 방지와 사고 후 보상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연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oil and chemical industry in the late 20C, massive transportation of oil by oil tanker vessel has grown and it caused the big oil pollution accidents. When oil spill from the oil tanker, damages reach into the astronomical figures in economically and damages affect wid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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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현황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피해자가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을 받는데 법적 • 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 유류 오염사고 시 피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 및 국제기금(10PC Fund) 으로부터 신속 • 공정하게 배상 • 보상을 받아 피해 어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지금까지 발생한 사회적 물의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다.
  • 한다. 또한 해양 유류 오염사고 시 피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 및 국제기금(10PC Fund) 으로부터 신속 • 공정하게 배상 • 보상을 받아 피해 어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지금까지 발생한 사회적 물의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크고 작은 유류 유출 사고 시 국제, 국내기관과의 협력 및 국내 어 민단체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설정으로부터 피해보상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였다. 또한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적 개선과 해상 위험화물의 사고에 따른 제3자 피해보상제도 그리고 관련되는 법정책적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둘째, 주변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만톤 이상의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높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해석론상 제 3조 제2문의 규정으로 유류오염손해의 방제조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접하는 타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까지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제3 조 제2문의「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 라는 문언상으로는 적극적인 예방조치 및 민사구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여, 위의 문언을「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까지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유류오염손해」라는 지리적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적극적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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