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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의 새로운 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미국의 경우이 논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뉴저지주의 법률과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여기서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안적인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안적인 방법의 어느 것도 최저임금 상승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주지는 못하였다.
제안 방법
- 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97.12.23일의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시점을 전후로 하여 분석하였다2)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증가와 가격 사이의 관계는 패스트푸드점들이 서비스의 질을 변화시키기거나 가계의 청결도 향상, 다양한 메뉴를 통하여 상대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약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공급이 제약된 monosony model에서 고용에 대한 변화를 추정하였다. 한편 시장지배력의 잠재적인 지표로는 신규 직원채용에 관한 상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
- 72 상숭하였다. 뉴저지 범위 내어서 GAPi가 변화하기 때문에 고용 모형에 GAR와 NJi를 추가하였다. 뉴저지 더미와 GAR변수의 측정된 계수는 이 모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음식물의 가격에 주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것의 결과 경쟁시장인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시켰다.
- 한편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10대 고용임금의 비교를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뉴저지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상 데이터
- AEt 가계 I의 경우 'wave 1'에서 'wave 2'까지의 고용변화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NJi와 GAPi에서 서울에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식 (1 a)와 식 (1 b)에서 NJi는 뉴저지(서울)의 가계에 대해 1이라는 더미변수이고 GAR는 (Wli)라는 가계에서 초임에 기초한 가계 I의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추정치이다.
데이터처리
-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1992년 4월1일에 상승하였다. 1991년과 1992년의 4월~12월에 고용증가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뉴저지와 주변 주에서 고용의 상대적인 변화는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5배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평균이 두 개의 주에서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t-통계량에 따라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가계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wave 1'에서 평균 고용은 펜실베니아에서 가계당 23.
성능/효과
- 한편 평균이 두 개의 주에서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t-통계량에 따라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가계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wave 1'에서 평균 고용은 펜실베니아에서 가계당 23.3% (뉴저지 20.4%)를 FTE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이들 미국의 두 지역에 비하여 FTE 노동자(정규직)의 훨씬 작아 아직 미국에 비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발달이 미진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아직 성장산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6>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격에 주는 효과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i)열의 뉴저지에서 추정된 더미는 세후 음식물가격이 1992.2~11월 사이에 펜실베니아에서 보다 뉴저지에서 3.2% 빨리 상승함을 나타낸다. 초임이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뉴저지 가계에서 음식물가격이 균등한 비율로써 상승하였다.
- 그러나 실증분석의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신설 가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론은 서울의 97.
- 한편 시장지배력의 잠재적인 지표로는 신규 직원채용에 관한 상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여 뉴저지와 서울의 가계에서 최초에 신규직원 채용에 상여금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GAP변수가 상여금을 사용한 가게들에 대해 더 큰 효과를 가졌다는 증거 역시 알 수 없었다.
-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이 산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패스트 푸드 산업의 생산제품과 필요항목들이 동질적(homogenious)이고 제품의 가격, 임금, 고용 측정에 용이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팁(tips)이 없어 임금측정에 단순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본구성이 용이하고 전화를 통한 조사분석의 응답에 있어 타 산업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 첫째,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기침체기 동안에 발생하고 있다. 둘째, 뉴저지주는 인근 다른 주에 비하여 소규모 경제이다.
- 이 분석의 결과 뉴저지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맥도널드의 판로의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이와는 상반되게 임금상승요인을 비정규직 또는 10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05$에 초임이 동일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해주는 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2>를 볼 때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폔실베니아와 비교할 때 뉴저지에서는 FTE 근로자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음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 마지막으로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서 패스트 푸드 음식의 가격상승이 주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뉴저지와 서울의 가계에서 가격 상승이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 있다. 분석 결과로써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상승이 이 주의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에서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최소임금의 상승이 고용증가를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셋째, 최저임금 상숭이 1992년 2월과 3월 사이인 'wave 1'과 6~8개월 후인 1992년 10월과 12월 'wave 2'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97.
- 이 분석의 결과 뉴저지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맥도널드의 판로의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이 분석의 결과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패스트푸드 산업의 경우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아작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이 논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뉴저지주의 법률과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기침체기 동안에 발생하고 있다. 둘째, 뉴저지주는 인근 다른 주에 비하여 소규모 경제이다.
- 그리고 신규 근로자를 모집하는 상여 프로그램의 우세함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에서 10%의 상승이 뉴저지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의 평균 초임을 10% 상승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은 미국의 두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초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 레스토랑에서 더 많은 Full-time 근로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연히 가계들은 Full-time 근로자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비율로 이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증명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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