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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제조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2005 May 01, 2005년, pp.351 - 369  

김종권 (신흥대학 경상정보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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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업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총자산회전율(TAT)3)에 조세지원제도의 시행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자산회전율에 대하여 조세 지원금액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 기업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총자산회전율(TAT)에 조세지원제도의 시행이 어떠한 영 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자산회전율에 대하여 조세지 원금액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및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중소 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소기의 정책목적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중요 경영지표와 조세지원 혜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 조세지원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부채감세수단(non-debt tax shield)의 증가는 대체효과를 통하여 부채감세 수단을 포기함으로써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세지원금액과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고정부채비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금액의 증가는 부채비율의 감소 즉 기업의 재무구조 개 선에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 기업은 조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 기업가치(현금흐름)가 증대하여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최 대한 활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는 세 부담의 차이가 있게 되고 서로 다른 조세혜택의 차이에서 기업간, 산업간 유효세율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조세혜택가설)하에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조 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 조세지원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부채감세수단(non-debt tax shield)의 증가는 대체효과를 통하여 부채감세 수단을 포기함으로써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세지원금액과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고정부채비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외에 기업의 투자활동, 경영활 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의 측면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국민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 부담 경감효과 못지않게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큰 주안점을 두게 된다.

가설 설정

  • 가설 :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성장성, 활동성, 경영성과, 레버리지,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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