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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4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421, 64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4.7%인 188, 483명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기존에 실시해 온 산업연수생제도 유지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및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들간에 논쟁이 지속되어오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외국인력고용관리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전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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