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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현황에서 비추어 보았을때 기술직 감독관의 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의 효 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사전 산재안전망으로서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과 개별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사후 산재안전망인 산재보험의 요율 체계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재해예방비와 관련하여 논의 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산재안전망의 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산업재해 의 빈도와 심도를 줄임으로써 산재로 인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기회비용 등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산재안전망의 여러가지 형태 중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가지 기초적인 리스크 중 산업재해의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산재 위험과 그 관리를 둘러싼 여러가지 제도 및 사업들을 산재관련 사회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며 산재리스크를 관리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안전망의 물리적인 정교성과 충분성이라는 관점에서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 등의 향후 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산재 관련 사회안전망을 산재안전망이라 표기하였으며 이를 사전 및 사후 산재안전 망으로 구분하였다.
- 산재보험은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의 피재근로자가 겪는 위험과 경제적손 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후적인 의미에서의 산재에 대한 사 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안전망의 적용 및 급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개선 사항과 타사회보험과 의 중복급여 및 연계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사후적인 산재안전망 자체의 정교성과 타사회보험과의 유기적인 연관성 확보에 의한 효율성 제고 및 중복회피에 의한 비효율성 제거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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