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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끼임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기계기구에서의 작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연도별로 산재의 발생형태 구성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산업재해가 증감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산업재해 발생규모의 변화가 있더라도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특정 재해의 증감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 본 연구는 산업재해의 특성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형태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산재보상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가 요양결정일 기준의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통계에 포함된 사례들의 발생일 분포를 분석하여 요양결정일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검토하였다.
- 그러나 산재발생과 산재보상보험 급여발생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결정된 시점과 산재발생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식적인 산재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산재보상 자료가 산재 발생현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대분류 기준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2005년도 요양결정된 산재보상 사례를 이용하여 요양 결정 월과 산재발생월간의 교차표 분석을 통해 요양자료를 이용한 산재발생 경향 분석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산재 발생형태별 재해자 규모와 해당 년도의 구성 비율과 연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연도별 증감 경향을 분석하였다.
-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산재보상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가 요양결정일 기준의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통계에 포함된 사례들의 발생일 분포를 분석하여 요양결정일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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