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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남북한 경제 ${\\cdot}$ 사회 ${\\cdot}$ 산업의 비교 원문보기

한국품질경영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2007 Apr. 14, 2007년, pp.469 - 480  

박성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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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요지표 (인구, 경제성장률, 주요 제품 생산량, 사회간접자본 등)를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석탄, 철광석, 비료, 철강, 직물 등의 광공업의 현황과 산업 발전에 주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중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6자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의 현황과 발전량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며, 북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교육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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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일성, 김정일 체제의 60년 정권은 북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 또는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의욕적인 새로운 인물들이 민주주의식 선거에 의하여 등장하도록 정치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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