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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Introduc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in Korea : Demands and Obstacles 원문보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2005 June 01, 2005년, pp.573 - 576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허은녕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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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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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 O 기준가격 의무구매나 RPS를 막론하고 이러한 제 도가 뿌리를 내리고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요건으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대상 데이터

  • - 가스와 석탄만으로 구성된 화석연료 포트폴리오 에 대한 위험-수익 분석을 위해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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