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 분석

김석규; 김철; 이창원

문제 정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편익(조사자, 정보, 지불수단, 초기값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자가 주의를 기울일 경우 모두 극복될 수 있다(Ciriacy - Wantrup, 19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인 경천에 관하여 직접적인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을 조사 방법 및 목적에 맞게 항목을 결정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지불기한을 한정하는 경우 설문대상자들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반대로 지불기한에 대해 한정이 없는 경우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회적 할인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간으로 계산하였다.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 하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비용-편익 분석시 편익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를 그림 1.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발생된다. 이러한 편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경천이 공유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산의 가치가 해당 지역만의 재산이 아니지만 순창읍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순창읍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지불의지액의 평균값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설문조사의 배포범위에 기인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생태계의 가치를 어느 것에 둔다고 해도 생태계는 시장경제 안에서 평가되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시장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의 유지라든지, 존재가치, 유증 가치 등 공통의식의 존재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였다. 하천환경은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인 간을 위해서도 귀중하고 독특한 경관과 휴식이 장소로도 그 역할을 한다.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 분석은 다양하지만 수질 및 자연환경의 분석이 가능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항목은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지액으로 설정하였다.
경천은 순창읍을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이므로 순창읍에 거주하는 총 3, 446세대중 288세대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에 걸쳐 조사요원들이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본속성에 대한 결과를 표 3.
즉, 하천유지 지불의지액은 귀중하고 독특한 경관, 제방도로 이용, 레크레이션및 휴식의 공간 등에 대한 금액을 조사하는 것이다. 수질향상 지불의지액은 수질개선 대책을 세우고 수질을 환경기준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하였다. 경천은 순창읍을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이므로 순창읍에 거주하는 총 3, 446세대중 288세대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재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따라 공공재의 가치평가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편익(조사자, 정보, 지불수단, 초기값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자가 주의를 기울일 경우 모두 극복될 수 있다(Ciriacy - Wantrup, 1947).
환경용수 지불의지액은 농업용수 및 홍수방지 등의 이수나 치수를 포함하여 하천의 환경을 향상시 키기 위한 유수를 환경용수로 정의하고 이 가치를 환경경제의 견지에서 평가하였다. 생태계 지불의지액은 하천환경의 향상과 수질개선처럼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대한 유증가치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재가치가 있다.

대상 데이터

수질향상 지불의지액은 수질개선 대책을 세우고 수질을 환경기준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하였다. 경천은 순창읍을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이므로 순창읍에 거주하는 총 3, 446세대중 288세대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에 걸쳐 조사요원들이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순창군 유등면 두승리에서 섬진강으로 유입하고 있다. 경천의 순창읍 시가지 구간인 1.5km 구간에 대해서 2000-2001년 자연형 하천 공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순창읍을 통과해서 흐르는 경천으로서 국가하천 섬진강의 지류인 지방 2급 하천이며 순창군 유등면 두승리에서 섬진강으로 유입하고 있다. 경천의 순창읍 시가지 구간인 1.

데이터처리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편익의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불의지액 간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특성과 지불의지액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편익의 변수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란 두 변수간에 밀접도를 의미하며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론/모형

하천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시장기구에 의해 그 가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에 대해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지액을 직접 설문하여 그 가치를 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915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근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특성과 분야별 지불의지액에 대한 상관계수는 -0.177 '0.137 사이의 결과가 나타나 개인 특성과 분야별 지불의지액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만족여부가 만족에 대한 지불의지액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할수록 지불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불의지액은 남성이 평균 28, 939원이고 여성이 평균 28, 445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94원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경천에 대해 만족한 대상자가 평균 28, 578원, 불만족한 대상자가 평균 28, 529원으로 만족한 대상자가 불만족한 대상자보다 49원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한 대상자와 불만족한 대상자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별 지불액은 10대가 39, 38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이 36, 355원, 40대가 29, 562원, 30대가 28, 153원, 50대가 27, 560, 20 대가 27, 499원으로 나타났다.
경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에 대한 지불의지액을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 한가구당 월평균 26, 872원의 지불의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천의 총편익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년간으로 계산하면 한 가구당 322, 464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편익의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불의지액 간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특성과 지불의지액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경천의 경제적 편익은 년간 약 11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천에 대해 만족할수록 지불의지액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 공공재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지액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전체 성별분포는 남성이 53%, 여성이 4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40대, 50대, 60세이상, 1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공무원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회사원, 자영업, 주부, 기타, 전문직, 학생, 농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월소득분포는 100~ 200만원이 46%로 주를 이루었고, 100만원 이하,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월소득분포는 100~ 200만원이 46%로 주를 이루었고, 100만원 이하,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분포는 대졸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중졸, 초졸 순이었다.
에 나타내었다. 편익에 대한 전체 지불의지액과 생태계에 대한 지불의지액의 상관계수가 0.915로 상관관계가 가장 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분야별 지불의지액 간의 상관계수는 0.653 ~ 0.915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근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특성과 분야별 지불의지액에 대한 상관계수는 -0.
소득별 지불의지액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8, 66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 200만원, 300만원이상, 200~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지불의지액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가 42, 500원으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졸이상, 중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지액이 높다는 다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 역시 경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어린이 익사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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