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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8 May 22, 2008년, pp.424 - 428
김기형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 김정곤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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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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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란? | 하천환경의 건전성, 인간의 물이용을 위한 하천 및 주변 시설물, 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을 하천관리라 한다. 이러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에 흘러야 하는 유량인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유수점용(물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용수를 합한 유량”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하천설계기준, 2005). | |
환경개선용수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물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환경개선용수에 대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물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물 사용자와 환경개선용수의 사용자 및 물을 관리하는 주체간에 물 분쟁의 갈등 유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 |
환경개선용수란? | 환경개선용수는 친수공간 확보, 물놀이, 관광, 하천문화행사 등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구간 또는 일부지역에 필요한 수량으로써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대상 집단(지자체, 특정기관 또는 개인 등)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수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개선용수는 자연상태에서의 하천환경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위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량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하천 자체의 자연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유량보다 더 많은 유량이 요구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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