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그리고 환경유량

강성규; 이동률; 문장원; 최시중; 서재승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그리고 환경유량
Instream Flow, Environmental Improvement Water of Korea and Environmental Flow 원문보기

강성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문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시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재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합수자원의 관리(IWRM)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기원과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나, 1992년 더블린에서 열린 물과 환경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GWP(2000)는 '생태계의 근본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물과 육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문서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1995년에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정립되었고, 1999년 전국 4대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이 산정되었다. 이 값들은 2006년 60개 지점에 대해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환경개선용수의 개념이 정립되고 2007년 개정된 하천법에 보완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출현 하였다. 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 또한 보완되어 2007년부터 금강권역을 시작으로 하천 유지유량 재 산정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990년대 중반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에서는 하천생태계, 특정 유량이 아닌 전체적인 변동성(유황)을 중요시하는 환경유량의 개념이 정립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와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 및 환경개선용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유량의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하천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하천의 기능을 주로 홍수방어와 물이용으로 인식하던 시대에서 자연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천환경의 기능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오늘날, 하천유지유량의 개념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및 환경유량의 개념을 비교하고 하천수 관리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

성능/효과

2. 하구막힘을 유량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생태계 안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해 굴착 등 다른 대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하천법」 상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할 경우, 하천수 조정위원회를 열어 하천수 취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대중의 정서상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우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야 한다.
6. 유역의 수자원 총량에 비해 과도하게 허가된 수리권은 단계적으로 회수 하여야 한다.
7. 하천, 특히 중소하천과 도심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을 확보, 관리하기 위한 최선책은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하천유지유량은 대부분의 지점에서 갈수량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고시하였으나, 이 갈수량은 하천수 허가의 상한으로 최대로 허가된 수량을 모두 취수한다면 하천에 남아 있는 하천유지유량으로 이용될 물이 없다는 모순점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 2009년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이 수정, 보완되어 하천유지유량의 필요유량 항목에서 갈수량이 제외되었으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할 경우,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이 확보가 필요한 양으로 나누어 고시하도록 변화하였다.

후속연구

1.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염수침입 방지 유량은 현실적으로 매우 크며, 향후 농업용수의 수요량 감소, 하구둑 설치 및 수위별 염분 농도를 고려한 취수 매뉴얼 등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항목에서 제외 혹은 조정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은 인간과 자연환경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유량과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고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세계적인 추세 및 연구 결과 등의 도입을 통해 생태계의 고려 대상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하천유지유량 중 현재 확보가 가능한 유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리권을 신청하여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롭게 확보가 필요한 유량은 만료된 하천수 허가, 실제 취수하지 않은 허가 현황 등을 조사하고 회수하여 하천유지유량 항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며, 신규 수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그리고 환경유량
Instream Flow, Environmental Improvement Water of Korea and Environmental Flow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성능/효과

후속연구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그리고 환경유량 Instream Flow, Environmental Improvement Water of Korea and Environmental Flow 원문보기

초록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성능/효과

후속연구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그리고 환경유량
Instream Flow, Environmental Improvement Water of Korea and Environmental Flow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