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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평가론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급여의 내용, 재원, 급여의 대상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정적 평가론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유형론을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안상훈(2007)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도된 바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을 세부항목들로 요소분해(variance decomposition)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의 성격을 가능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소분해는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문제인 1970년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구조적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었다.
- 이러한 시도는 안상훈(2007)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상훈(2007)의 기준을 확장하여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평가론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급여의 내용, 재원, 급여의 대상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정적 평가론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유형론을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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