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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2006 Nov. 03, 2006년, pp.301 - 308
이수연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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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 경감, 전체 질환에 대한 식대와 기준병실확대 보험적용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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