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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 복지개혁 비교 연구 원문보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2005 Oct. 21, 2005년, pp.355 - 361  

나병균 (한림대학교)

초록이 없습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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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프랑스의 복지개혁의 비교작업을 통하여 그로부터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 본 요약본에서는 역사와 현행 복지개혁의 내용분석 부분은 생략하고, 비교분석에서 얻은 결과인 두 나라 복지개혁의 차이점과 공통점 부분만을 소개하고 이들이 지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들만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미국 사회보장과 공공부조의 양분화 현상은 특히 80년대 이후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로 더욱 강화되었다.1) 미국의 공공부조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거의 없는 편이다. 핸들러에 의하면, 근래에 ‘welfare(복지)’는 도시내부(inner-city), 흑인 젊은 여성, 특히 마약 중독여성, 복지수혜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 범죄 집단을 부양하는(breeding a criminal class) 것, 밑바닥 계급(underclass)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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