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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6) 첫째, 동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여야한다는 명백하며 포괄적인 국가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다루는 명백하며 강력하고 일관된 그리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동법에 마련된 기준을 집행함에 있어, 연방정부가 장애인을 대신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미국장애인법의 내용 및 목적은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막기 위함이다. 둘째로 식당, 호텔, 쇼핑센터 및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미국장애인법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맞물려 있다. 미국장애인법의 제정 이면에 내재된 정책의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화와 제정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미국장애인법 제정의 정책의도와 제정 이후에 나타난 동법의 집행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장애인법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맞물려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개선을 도모한다는 표면상의 목적과는 달리, 미국장애인법 제정을 둘러싼 이면에는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간의 상반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미국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 간의 상반된 의도를 검토하고, 이렇듯 상반된 의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동법을 제정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미국장애인법 제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하나는 동법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일련의 판결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장애인법 제정 이후에 감소한 장애인 고용율의 변화이다. 우선, 미국장애인법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이 심사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로 식당, 호텔, 쇼핑센터 및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넷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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