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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0가지 지표는 1차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regulation), 1차 의료 공급자의 유형, 인구 1천 명당 1차 의료 공급자 수, 환자 기록의 관리 여부, 1차 의료가 의료 서비스 진입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며 1차 공급자가 정보 제공 등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지의 여부, 1차 의료의 포괄성(예방, 정신건강, 출산관련 등의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지의 여부), 1차 의료의 적용 범위(모든 국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의 여부), 1차 의료와 2, 3차 의료 간 정보 이동ㆍ지침의 공유와 연계의 여부, 진단과 치료에 있어 가족환경, 지역 환경 고려 여부로 구성된다(<표1> 참조). Starfield(1994;1998)의 선행연구는 재정체계의 유형을 1차 의료 정책의 점수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로서 1차 의료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정체계를 분리시켜 점수화하였다. 즉, Starfield는 세금을 재정으로 사용하는 국가 정책에는 더욱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민간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 정책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점수화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대신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 p>본 연구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1차 의료(primary care) 정책의 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의료 정책의 효과성과 의료비 증가 억제성, 효율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중심적 논의를 비판하고, 재정적 요인과 독립적으로 1차 의료 정책의 강화가 의료 보장의 효과성과 의료비 증가 억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p>본 연구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1차 의료(primary care) 정책의 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의료 정책의 효과성과 의료비 증가 억제성, 효율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중심적 논의를 비판하고, 재정적 요인과 독립적으로 1차 의료 정책의 강화가 의료 보장의 효과성과 의료비 증가 억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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