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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 ○ 사교육 중심의 초중고 교육은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 사회투자정책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 서구 복지국가 황금기의 종언: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복지제도 발달이 이루어진 전후 시기의 복지제도가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재정위기를 맞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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