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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2005 May 20, 2005년, pp.41 - 44
김왕종 (한국전기공사협회) , 김효진 (한국전기공사협회) , 백성현 (한국전기공사협회) , 김대식 (한국전기공사협회) , 이형권 (한국전기연구원) , 한상옥 (충남대학교)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발주관서에서 전기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공사업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전기수용신청에 애로 요인이 될뿐 만 아니라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결여된 자에게 시공을 의뢰할 경우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공사의 설계 및 적법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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