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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시공영역 검토 분석
An examination and analysis for the execution range of electrical construction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2005 May 20, 2005년, pp.41 - 44  

김왕종 (한국전기공사협회) ,  김효진 (한국전기공사협회) ,  백성현 (한국전기공사협회) ,  김대식 (한국전기공사협회) ,  이형권 (한국전기연구원) ,  한상옥 (충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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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발주관서에서 전기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공사업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전기수용신청에 애로 요인이 될뿐 만 아니라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결여된 자에게 시공을 의뢰할 경우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공사의 설계 및 적법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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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를 통하여 전기공사업에 대한 정부, 범전기계, 국민들의 이해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 법령상 중복되는 사례를 분석, 법령상 문제점 파악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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