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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감리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개선방안 고찰
Domestic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 Consideration of Electricity Design&Supervision System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2005 Nov. 25, 2005년, pp.14 - 18  

남기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도연구실) ,  이종혁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도연구실) ,  전영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도연구실) ,  양순식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도연구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ason of collapse accidents, Seongsu bridge Accident in 1994 and Sampung department store Accident in 1995 and so on, that is found out to the shortage construction. Consequently, depending on orderer's self-regulating judgement the meanwhile, Electricity Technique Administration Law in 1995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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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설계 감리제도에 관한 국내 • 외 현황 몇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육성 •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기설계·감리에 관한 전반적인 법 •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감리제도의 건전한 육성 •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 및 사회적 인식변화가 따라야 할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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