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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럼, 우선 정액제가 없는 경우 Case1 과 Case2 의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자. Case1 에서 음원에 대해서 독점인 수직통합회사 1 의 이윤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음악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수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정액제와 관련된 가격 정책 이슈와 수익배분 비율 문제 그리고 시장구조의 변화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이슈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 우선 본 논문에서는 정액제와 종량제를 비교함으로써 가격전략이 온라인 음악시장의 각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격전략하에서 수익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음반기획사들과 이동통신업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률 재조정은 오래 묵은 갈등인데다 이해관계가 팽팽히 갈려 협상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확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유통채널의 등장은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정보기술 발전에 의한 거래비용의 감소는 정보의 공유를 손쉽게 하여 음악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게 하였다.
- 현실의 산업구조에는 이 두 가지 경향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음악산업의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양 극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현실에서는 Case1 과 2 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조합이 있는 상황에서의 경쟁 상황은 추후 연구과제의 하나로 남겨 놓겠다.
-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가 둘 다 독점인 상황에서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와의 순차적 게임 구조를 고려하였다. 이 구조하에서 음원권리자가 이동통신사의 음원판매에 대한 도매가격을 결정하든 음원수입에 대한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 때 음원권리자의 이윤이 이동통신사의 가격전략, 즉 정액제 또는 종량제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 하지만 이 연구는 정성적으로 수행되었고 산업 구조와 가격전략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가격 정책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 <그림 3>에서 보듯이 각 이동통신사별로 음원이 종류에 따라서 차별화된 경우(Case1;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수직적으로 통합한 경우로 음원권리자들의 구조가 복점적인 경우)와 차별화되지 않은 경우(Case2; 음원권리자들이 수평적으로 통합한 경우로 음원권리자들의 구조가 독점인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는 Case1 을 선호하고 음원권리자들은 Case2 를 선호하게 된다.
- 우선 본 논문에서는 정액제와 종량제를 비교함으로써 가격전략이 온라인 음악시장의 각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격전략하에서 수익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 우선, 비교를 위해서 기존의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2 기의 이동통신사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자.
- 우선, 비교를 위해서 기존의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2 기의 이동통신사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자. 기존의 이중마진 모형에서의 이동통신사는 음원의 최종판매가격, P1 만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는 음원 다운로드로부터 발생하는 네트워크 이용요금과 과금 대행 서비스 요금 및 음원 요금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 특히 국내의 현황을 반영하여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의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추가적으로 경쟁과 시장구조가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가설 설정
- 9 모든 요금을 정액제로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되기 때문에 음원의 한계비용은 0 원이 될 것이고 반대로 모든 요금을 종량제로 한다면 음원의 한계비용은 500 원이 될 것이다.10 따라서 현실에서 음원의 한계비용은 정액제와 종량제의 사용자들의 선택 비율에 따라서 0 원과 500 원의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11 그리고 소비자의 한계비용은 이동통신사에게는 한계수입이 된다.
- 3.1 절에서처럼 음원의 가격을 종량제로 한다면 Case1 과 2 의 차이는 거래비용(또는 검색비용)에 의한 차이만 발생할 것이다. 즉, Case2(수평적 통합)의 경우가 검색비용이 낮을 것이다.
- 음원 1 과2 를 모두 이용하고자 하는 대량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정액제 가격을 W12 라고 하자. 그리고 음원 1 이나 혹은 2 둘 중 하나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량소비자들이 각각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정액제 가격 을 W1 또는 W2 라고 하고 대칭성을 가정하여 N1 = N2 = N , W1 = W2 = W 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당연히, W12 > W 이다.
- 2 장에서는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들의 의사결정은 순차적 게임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음원권리자는 엄밀하게는 독점적 경쟁 상황이지만 이것이 논의의 전개 과정 및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독점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1 기에는 음원권리자가 도매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2 기에는 이동통신사가 소매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 이 때 음원권리자는 음원을 만드는데 고정비용, FC 만 들어가고 디지털 상품이므로 한계비용은 0 이라고 가정하자. 음원권리자의 이윤이 고정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음원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윤이 고정비용보다 작아지면 음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음원공급조건은 항상 만족한다고 가정하였다.8
- 2 기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음원권리자의 이윤을 π1A 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음의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음원권리자는 음원을 만드는데 고정비용, FC 만 들어가고 디지털 상품이므로 한계비용은 0 이라고 가정하자. 음원권리자의 이윤이 고정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음원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윤이 고정비용보다 작아지면 음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음원공급조건은 항상 만족한다고 가정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1 기에는 음원권리자가 도매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2 기에는 이동통신사가 소매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때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 이 때, 이동통신사 B 의 이윤은 π1B 이고 음원권리자 A 가 결정하는 음원의 도매가격을 Pw , 이동통신사는 네트워크 관리 및 과금 대행 서비스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소모되는데 이에 대한 한계비용은 c 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음원에 대한 수요함수는 Q(P1) 으로 표현되고 Q(P1)=a-bP1 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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