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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급 방안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변경 추가 용역비 산정 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둘째, 경험이 부족한 발주자는 원가나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업초기 단계부터 고용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실행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협상의 과정에서도 신뢰성 있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설계 계약 시 계약문서에 설계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준설계계약서에는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 기준이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언급해 놓는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 설계변경의 개념과 설계변경의 추가 용역비 산정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 조정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이 후,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추가 용역비 조정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 한 후, 바람직한 설계변경 추가 용역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점을 둔다.
- 아직 국내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처의 종류와 발주자의 협상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지고 있었으며 연구동향 또한 주로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비 증액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였으며 설계단계의 추가설계용역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위해 세분화된 업무비율에 따른 설계단계 추가 용역비산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초기단계부터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의 개입을 제안하였다.
- 이와 마찬가지로 설계 추가 용역비 발생에 있어서도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대부분 협상에 의해 용역비 결정이 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추가 용역비 지급을 위해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설계 자간의 용역비로 인한 클레임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추가용역비 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직 국내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처의 종류와 발주자의 협상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지고 있었으며 연구동향 또한 주로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비 증액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였으며 설계단계의 추가설계용역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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