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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공동주택에서의 SI구분 및 분리기준에 관한 법제화 방향
The Legislation of SI Distinction & Separation in Long-Life Housing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Apr. 16, 2009년, pp.222 - 225  

정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partment housing in Korea has been rapidly constructed by adapting the most suitable construction methods as like wall structure, wet and united construction. But most of short-lived equipments usually filled in the structure which has longer life, and it causes not only to make difficult copi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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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법률 중 소유구분이 명시된 ‘구분소유법’과 ‘각 지자체 및 기타 모범 ’관리규약’상의 내용이 장수명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가능한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출하고 동 법률과 규약 및 이와 연계된 상위법 등에 대한 개선방향까지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소유구분과 행위결정주체의 일치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 따라서 집합건물소유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기타 모법관리규약 포함)상의 구분과 국내외 연구자들의 SI구분을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보급될 장수명 공동주택의 SI구분시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법제화 방향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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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의 공간구성은 무엇이 있는가? 주택도시연구원에서는 공동주택의 공간구성을 고정요소(Support)와 비고정요소(Infill)로 구분하고 실제 사용되는 공간(Space) 등의 3개로 제안하였다.
장수명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배경은 무엇인가?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는 지속가능성, 국내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야하는 새로운 타입의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적 환경에 의해 내구성 및 가변성을 가지는 장수명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건물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가? 건물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건물 자체의 노후화 정도를 일정기간 늦추는 리모델링이나 건물자체의 수명을 새로 부여하는 재건축이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수명이 재건축에 비해 짧아졌지만, 여전히 재건축을 위한 해체시의 건설폐기물의 발생이나 건립시 자원의 재투입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이 문제점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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