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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인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다. (한국토지공사, 2005) 궁극적으로 토지적성 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및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이 있다.
- 또한 본고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구축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그리고 국토이용 (LURIS)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 본고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위상을 국토이용정보체계와 국토정보체계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예로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체계(RDZMIS) 구축시 도시계획현황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자료의 연계 및 추진조직의 통합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점을 제시하였다.
- 시범운영중인 시군구 시스템을 인트라넷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하여 ‘08년부터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가설 설정
- 두 번째, 적용업무의 제한성이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계획 관련 정보화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다분히 도시계획 일상행정업무에 편중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궁극적 수요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자료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가 우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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