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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제도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eGovernment Interoperability Legislation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2008 Nov. 19, 2008년, pp.43 - 46  

정승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기술지원팀) ,  신신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기술지원팀) ,  권영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기술지원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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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 중에 하나는 기관 및 업무의 경계 없이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하게 최상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전자정부 선진 국가들은 상호운용성 제도가 시스템연계의 복잡도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기준 수립 등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간 연계 및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상호운용성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상호운용성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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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국민과 기업들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선결 요건인 상호운용성을 위한 제도와 발전방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정부에서 상호운용성은 2002년 6월에 EU가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EIF)를 발표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월드뱅크 및 UNDP 등 국제기구에서도 개도국의 전자정부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상호운용성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국내 상호운용성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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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호운용성이란 어떠한 개념인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정보기술(IT)뿐만 아니라 조직, 제도, 정치 등의 수식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나 최근 IT분야에서는 어의를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다 [2]. IT분야의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교환 등의 구체적인 기술2)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IT분야의 상호운용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정보기술(IT)뿐만 아니라 조직, 제도, 정치 등의 수식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나 최근 IT분야에서는 어의를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다 [2]. IT분야의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교환 등의 구체적인 기술2)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Scholl and Klischewski [10]는 상호운용성을 <그림2>와 같이 조직과 조직(또는 외부 조직) 간에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반서비스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에 대한 원칙, 정책, 방법,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호주의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AGIF)는 전자정부 전략 실행의 중요요소로서 가치 있고 연계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운영성을 정보시스템과 기관사이의 정보흐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각각의 조직 영역을 넘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들의 이해를 포함한 공통적인 마인드 셋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보 그리고 기술 3가지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에 대한 원칙, 정책, 방법,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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