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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미국 원전의 화재방호와 관련한 RI-PB 규제의 주요 목적중 하나가 화재방호규정이 정립되기 이전에 건설된 원전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Reg.
- 본 발표에서는 세부지침을 포함한 국내·외 원전의 화재방호 규정과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 원전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원전 화재방호 규정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발표에서는 세부지침을 포함한 원전의 화재방호 규정을 고찰하고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세부지침은 국내 소방관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되,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화재안전기준(NFSC)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원전 화재방호 성능목표는 NFPA-805[1]에서 원자로 안전목표, 방사성물질 방출 관련 목표, 인명안전목표 및 재산상 손실 관련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원전의 화재방호규정은 화재의 발생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화재방호규정은 국내 소방관계법의 목적인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위한 요건까지 포함할 수는 없으며, 원자로의 안전정지와 방사선에 의한 재해 관점의 요건들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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