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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 비교연구
Comparison Analysis on Personnel System of Fire Officers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9 Apr. 16, 2009년, pp.33 - 44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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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소방공무원의 신분, 계급체계, 신규채용, 승진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직소방공무원까지 있는 점에서 일본보다 신분제도면에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사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신규채용이 크게 2원화되어 있는데 비해 동경소방청은 모두 소방사로 채용하되 채용구분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며, 승진제도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객관화된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채용구분이 퇴직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일본은 채용구분을 매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정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 소방공무 원인사제도를 개혁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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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동경소방청의 능력인정제도와 승진심사제도는 우리나라 소방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인사제도 발전의 기초자료가 되길 기원한다.
  • 지금까지 일본 연수를 다녀온 소방공무원들이 일본의 소방 및 동경소방청에 대한 소개를 한 바는 적지 않으나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거나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는바 이 논문에서 일본소방을 대표하는 동경소방청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동경소방청의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중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한일 양국 소방공무원의 신분, 신규채용, 승진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직소방공무원까지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신분제도면에서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가설 설정

  • 주)1.상기 외에 부양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이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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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어느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공무원제도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며, 소방공무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방공무원이 비슷한 제도 하에 있는 것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지 소방공무원의 신분, 선발제도, 계급체계, 승진제도, 인재양성시스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나라는 국가에는 소방방재청, 지방은 광역자치단체에 소방본부, 소방서를 두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대부분의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일부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소방공무원 모두 일률적으로‘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있다.
고등고시나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을 통한 승진 제도는 어떤 불합리함을 낳는가? 우리나라는 공부를 많이 했건 운이 좋았던 간에 고등고시나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등에합격하면 공무원 재직기간동안 내내 당사자의 노력과 현재의 실력과는 별도로 고등고시 몇회, 소방간부후보생 몇 기라는 것이 그대로 따라 다녀 당사자들로서는 더없이 좋은 제도일수 있다. 그러나 말단부터 시작한 소방사출신들에게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제도일 수있다. 동경소방청의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능력인정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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