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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Policy for Competitive Advantage of Disability Firm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2009 Apr. 25, 2009년, pp.225 - 233  

원준호 (중소기업청) ,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  송수정 (신성대학 물리치료과) ,  강경식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upport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the policy which is active for is unsatisfactory. The positive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and raises presents the politic plans for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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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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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장애인법의 제정시기는?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욕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1990년에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5]. 영국은 1990년에 미국의 장애인법이 통과되자, 이를 계기로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고 직업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실효성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이 장애인기업에 과연 실효성을 갖고, 진정 장애인기업을 위한 정책이었는가에 대한 회의에서 여전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은 장애인을 소극적인 시혜대상으로 파악하여 생계 및 의료지원등의 복지정책과 의무고용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미진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법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국은 1990년에 미국의 장애인법이 통과되자, 이를 계기로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고 직업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9]. 일본의 경우도 1950년에 「신체장해자복지법」 제정 이후 1964년 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념이 정착되면서, 기존의 법체계를 근간으로 1993년에 「장애인기본법」으로 개정·통합하여 장애인의 사회재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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