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 고찰

원준호; 이정섭; 송수정; 강경식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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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호 (중소기업청) ,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 송수정 (신성대학 물리치료과) , 강경식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The positive promotes the company activity of the disabled person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hereupon and raises in order to plan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our country and including observes comparison investigates the current point of disability firm relation policies from the dimension which is synthetic and seeks character does disability firm relation politic types and the disability firm policies of advanced nation and the economic social positions of the disability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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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의 장애인기업 정책들을 살펴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 유형들을 비교 · 검토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들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장의 기술 지원은 미국 중소기업청장이 퇴직한 경영자들의 서비스 단체(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SCORE, 이하 SCORE)와의 양해각서(MOU)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은퇴한 경영자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제대군인들의 기업 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절에서는 외국사례와 우리나라 장애인기업간의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사례 분석은 장애인 기업 관련 정책들에서는 네 나라 모두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 형태가 존재함에 따라, 네 나라를 동시에 비교 · 분석하였다[표 2-1].
사례 분석은 장애인 기업 관련 정책들에서는 네 나라 모두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 형태가 존재함에 따라, 네 나라를 동시에 비교 · 분석하였다[표 2-1].
그 사례로서 한국 장애인기업, 미국 상이제대군인기업, 영국 사회적 기업, 일본 특례자회사 등의 제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네 나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네 나라의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장애인기업과 관련해서는 미 · 영 등의 선진국 사례들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 중심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관련 기업들은 초기에는 민간에 의해 사업이 주도되었으나, 정부에 의해 장애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예 : 보조금 지급, 공공 조달(구매) 참여 및 할당률 적용 등).
장애인기업과 관련해서는 미 · 영 등의 선진국 사례들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 중심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장애인기업과 유사 사례로서 외국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 장애인기업은 협의로는 장애인 중심의 기업으로도 볼 수 있으나, 광의로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처럼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째, 네 나라의 장애인 관련 기업은 사회 · 공익적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통합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네 나라의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의 공통점을 요약한다면?

첫째, 네 나라의 장애인 관련 기업은 사회 · 공익적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통합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업 및 빈곤 탈피 등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 관련 기업들은 초기에는 민간에 의해 사업이 주도되었으나, 정부에 의해 장애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예 : 보조금 지급, 공공 조달(구매) 참여 및 할당률 적용 등).

영국이 1995년에 제정한 장애인법은?

미국은 1990년에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2]. 영국은 1990년에 미국의 장애인법이 통과되자, 이를 계기로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고 직업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5].

미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법 · 제도는 무엇인가?

국내 · 외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욕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 ·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1990년에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2]. 영국은 1990년에 미국의 장애인법이 통과되자, 이를 계기로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고 직업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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