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통합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s Study on the Integrated System for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원문보기
시공능력공시제도는 97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공능력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공능력공시제도는 97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공능력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To help a owner selecting proper contractors about the specified contract,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has been introduced since 1997. But, the system has been done violence to its original meaning and purpose as time went on. When annually a...
To help a owner selecting proper contractors about the specified contract,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has been introduced since 1997. But, the system has been done violence to its original meaning and purpose as time went on. When annually announcing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especially, there was frequently a large range of opinion on the issues. On that account,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had to make a alteration to improve those and is making efforts for a constructive policy no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basis study on the Integrated System after reflecting points to be considered about improvements and the current of the times.
To help a owner selecting proper contractors about the specified contract,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has been introduced since 1997. But, the system has been done violence to its original meaning and purpose as time went on. When annually announcing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especially, there was frequently a large range of opinion on the issues. On that account,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had to make a alteration to improve those and is making efforts for a constructive policy no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basis study on the Integrated System after reflecting points to be considered about improvements and the current of the tim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05년 후반부터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말에는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 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본격적인 변화를 앞둔 시점에 그간 제시된 문제점들을 분석을 통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현시점에 필요한 특정 공사별 시공능력평가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의미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근 정책적방향의 현실에 맞는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통합시스템은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가 주목적이 아니라 건설업체 시공능력 관련정보를 구축하여 공사의 특수성과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기능에 맞추어 PQ에 및 적격심사에 활용가능 하도록 평가항목 선택이 유동적이고 질적 정보를 포함한 입찰행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구축이 가능한 전산망을 기본으로 하며, 통합시스템의 예시 및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가설 설정
셋째, 무엇 보다 통합시스템을 관리하고 입력정보 검증 및 관리를 위한 부서 및 팀의 구축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학계 등의 자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미 및 현황을 조사하였고,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관련한 기존연구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3차 건설 산업 진홍 기본계획(2008~2012년)의 일환으로 개정될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정책 방향을 일부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주요문제로 본래의 역할의 퇴색과 기능상 문제, 기준의 문제, 평가 시기의 조정문제, 평가 내용의 객관성 및 충실도 문제,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업체 시공능력 관련정보를 구축하여 공사의 특수성과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기능에 맞추어 PQ 및 적격심사에 활용가능 하도록 평가항목 선택이 유동적이고 질적 정보를 포함한 입찰행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구축이 가능한 전산망 형태인 시공능력평가 통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국토해양부 및 건설 산.학계 등의 자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미 및 현황을 조사하였고,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관련한 기존연구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3차 건설 산업 진홍 기본계획(2008~2012년)의 일환으로 개정될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정책 방향을 일부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후속연구
국토해 양부의 시 공능력 평가제도의 개정 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기초연구 결과가 일반화되기에 무리는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향후 연구의 초석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주자는 평가요소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요구사항을 체크하여 1차 검색리스트를 검색 하며, 평가항목별 평가 비중 설정을 통해 1차 리스트를 순위화 시킨 특정 공사에 적합한 유자격자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어, PQ 및 적격심사와 연계된 정보를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퇴색되었다. 그리고, 7월 말 공시하여 1회/년 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시공능력 평가는 수시로 변화하는 업체의 실적 및 경영상황 정보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금액으로 인위적으로 전환하여 양적정보를 나타내어 질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공능력이 대분류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됨에 따라 특정한 능력을 요구하는 시설물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PQ심사의 중복 평가 및 연계성에 비효율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축은 정보 활용 측면이나 시간 및 소용 비용 절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평가요소의 분류체계의 정립, 입력정보의 검증시스템 구축 등 많은 추가연구가 필요로 되며, 향후 연구로 수행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실적공사 분야별, 평가항목별로 분류하여 해당 건설업체가 직접 입력 가능하고, 특정 공사의 발주자가 PQ 및 적격심사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로서의 평가 항목별 선택과 비중을 선택하여 적합한 업체들의 리스트를 획득하며, 실시간 정보구축이 가능한 특정 공사별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효율적 통합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