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프로세스 개선 및 손율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mending Process and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of the Standard Estimating System원문보기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Standard Estimating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estimating a construction cost, has been pointed out having some problems such as non-reflecting a variety of construction environments and site conditions, non-adapting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70. For solving these...
Standard Estimating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estimating a construction cost, has been pointed out having some problems such as non-reflecting a variety of construction environments and site conditions, non-adapting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70.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KICT) has chosen organizations for amending Standard Estimating System. However they have had many mistakes in the process of amending works because of non-establishing amending process and absence of the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This research derived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amending process of the Standard Estimating System, and presented the detailed amending process and the performing method in the each proces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posed the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availabl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means of analyzing researches that perform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measurement method for depreciation of general accounts.
Standard Estimating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estimating a construction cost, has been pointed out having some problems such as non-reflecting a variety of construction environments and site conditions, non-adapting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70.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KICT) has chosen organizations for amending Standard Estimating System. However they have had many mistakes in the process of amending works because of non-establishing amending process and absence of the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This research derived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amending process of the Standard Estimating System, and presented the detailed amending process and the performing method in the each proces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posed the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availabl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means of analyzing researches that perform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measurement method for depreciation of gener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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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 제조업의 연구를 기반으로건설공사에 적합한 손율산정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관련 기존 연구문헌 및수행 보고서를 분석하여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프로세스 및 연구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손율과 관련된 타 제조업관련 연구 및 회계상 처리방법을 조사.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표준품셈 손율 관련 문제점 분석 및 손율산정방안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공사 항목에 대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고찰 및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분석을 통해 기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중 표준품셈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항목 중 가설공사 항목에 대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가설 관련 공사가 존재하고 각 가설공사에 따라 상이한 가설자재가 사용되므로 모든 자재에 통용되는 하나의 손율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은 공사 예정금액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각 가설 자재의 특성을 고려한 손율산정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손율과 관련된 타 제조업관련 연구 및 회계상 처리방법을 조사.분석함으로써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제 · 개정 항목 도출 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단계별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도출하였다.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시된 표준품셈 제 · 개정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에발생하였던 절차상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에 적용 가능한 손율 산정방안으로 회계적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정액법과 정률법의 중간치의 5가지 감가상각방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가지 감가상각방법 중표준품셈의 각 항목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손율을 산정함으로써 산출된 공사 예정금액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공부위에 대한 예시도면 및 투입자재, 투입노무직종에 대한 상세한 조사 또한 병 행하여 비전문가가 보더 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표준품셈 제 - 개정 항목 도출 : 앞서 수행되어진 기초자료 조사 내용과 해당 항목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전문가들(발주기관, 원도급업체, 전문건설업처L 건설협회)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고 여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표준품셈 제 · 개정 항목을 도출한다. 표준품셈 제 · 개정 항목은 삭제, 유지, 개정, 항목이동, 추가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향후 심의위원회를 통해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현장실사에 의한방법과 설계도면, 작업일보 등 관련문서를 활용하는 방법, 전문가 인터뷰에 의한 방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현장실사를 위주로 하고 현장여건 및 표준품셈 항목의 특성상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한 항목의경우 업무 기간에 따른 제 · 개정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위해 현장실사 외의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크게 작업 기간이 짧고 일정한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작업(낙하물 방지망, 가설울타리, 동바리 설치 작업 등)과 작업 기간이 길고 일정한 패턴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현장사무소 설치작업)으로 구분되어지므로 현장실사시 이러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손율과 관련된 타 제조업관련 연구 및 회계상 처리방법을 조사.분석함으로써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제 · 개정 프로세스를 크게 '제 · 개정 항목 도출단겨]',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 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 수행 기관이 제 · 개정 작업 수행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표준품셈관련 기존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제 · 개정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설 자재는 몇몇 자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금속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기존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중 가설자재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가설자재 관련 손율산정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크게 표 3과 같이 9가지로 구분된다.
현행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 ·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표준품셈 손율 관련 문제점 분석 및 손율산정방안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론/모형
취득가액이란 유형자산의 최초가치를 의미하며 잔존가액이란 폐기처분될 때 자산의 추정가치, 내용연수란 사용연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9가지 방법 외에 건설기계장비의 손율이 일반적으로정액법과 정률법의 중간치에서 형성된다는 유일근(1988) 의 연구에 따라 정액법과 정률법의 중간치 또한 함께 고려 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전체적인 표준품셈 제 · 개정업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고 있어 구체적인 제 · 개정 방법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일임되어 현재까지 수행되어져 왔다. 기존에 수행된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 보고서 분석 및 업무 수행기관 실무자 인터뷰 결과 표준품셈 제 · 개정 프로세스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추진 절차 및 업무내용(현장실사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등)어】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표준품셈 제 · 개정 작업 수행 시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되고,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설자재의 특성 때문에 건설장비와 같이 중고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기계류의 손율산정시 많이 사용되는 Hui ten and Wykoff 의 Box-Cox 모형 이 나 T-factor 를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설자재의 손율산정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경제적 감가상각방법보다는 자재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 내용연수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있으면 손율을 산정할 수 있는 회계적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접근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가지 감가상각방법 중표준품셈의 각 항목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손율을 산정함으로써 산출된 공사 예정금액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제 · 개정 항목 도출 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단계별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도출하였다.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시된 표준품셈 제 · 개정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에발생하였던 절차상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표준품셈 제 · 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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