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로, 항만분야에서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민간사업이 수행 되었다. 특히 대학시설 중에서는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을 대학교 기숙사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면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입실료의 상승과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 및 교육시설의 특성상 발생되는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 부족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조세 완화를 제시하였다.
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로, 항만분야에서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민간사업이 수행 되었다. 특히 대학시설 중에서는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을 대학교 기숙사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면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입실료의 상승과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 및 교육시설의 특성상 발생되는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 부족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조세 완화를 제시하였다.
The range of PFI project has been expanded from Road facilities, Hobor facilities to Education facilities, Military residence facilities since 2005. Especially, The dormitory project that one of the most lucrative facilities among education facilities was progressing but it has many problems with in...
The range of PFI project has been expanded from Road facilities, Hobor facilities to Education facilities, Military residence facilities since 2005. Especially, The dormitory project that one of the most lucrative facilities among education facilities was progressing but it has many problems with introducing PFI project. This object of research is deriving problems by introducing PFI project and solving problems by consulting with experts. The results of research have had problems that increasing rental fee, difficulty of retrieving the investment and shortage of government supports. The solutions concerning the problems are using organization, introducing various programs and relieving regulation of government. This paper was made by consulting with experts and is expecting to use the basic data whe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s used PFI.
The range of PFI project has been expanded from Road facilities, Hobor facilities to Education facilities, Military residence facilities since 2005. Especially, The dormitory project that one of the most lucrative facilities among education facilities was progressing but it has many problems with introducing PFI project. This object of research is deriving problems by introducing PFI project and solving problems by consulting with experts. The results of research have had problems that increasing rental fee, difficulty of retrieving the investment and shortage of government supports. The solutions concerning the problems are using organization, introducing various programs and relieving regulation of government. This paper was made by consulting with experts and is expecting to use the basic data whe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s used 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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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specially, The dormitory project that one of the most lucrative facilities among education facilities was progressing but it has many problems with introducing PFI project. This object of research is deriving problems by introducing PFI project and solving problems by consulting with experts. The results of research have had problems that increasing rental fee, difficulty of retrieving the investment and shortage of government supports.
따라서 본 연구는 사립대 기숙사 사업에서 발생되는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관련 전문가들의 면담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았고, 전문가 조언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문가 면담을 통한 문제점 및 개략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통하여 각 참여자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DB를 만드는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 정책, 시공, 재무, 법률 각 분야 전문가 11명과 면담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문제점 개선방안을 위해서 시공, 재무, 정책, 법률 부문에서 민간투자사업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제점은 입실료 상승과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족 등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개념을 정리한 후 대학교 기숙사 사업의 담당자 및 민간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 정책, 시공, 재무, 법률 각 분야 전문가 11명과 면담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국립대, 사립대 중 국내 대학의 85%정도를 차지하는 사립대로 범위를 제한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민간사업자의 목적인 수익률 상환은 사업 타당성 검토의 객관화 부족, 방학 중 발생하는 공실률과 각 대학별 전문가 인재 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입실률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설계로 초기투자 비용을 감소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사립대의 경우 대학의 존폐가 불투명하다. 사립대학도 국립대와 같이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사립대의 존재는 필요하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건설기간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인 부담은 사학진흥 재단의 활용 및 입시설명회의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후속연구
5%2)의 저금리로 조달을 함으로써 건설기간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1(广30% 지원을 비롯한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자문 등을 통하여 사립대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시하였다.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통하여 각 참여자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DB를 만드는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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