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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예상되는 옥상녹화의 편익이나 장점이 결정되었으면 도시의 어느 지역의 어떤 종류의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상이나 사례지역의 옥상녹화 관련조례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유인책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를 결정한다.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선 옥상조경정책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옥상조경정책의 배경을 알아보았고, 옥상조경정책의 종류를 직접적 재정지원 유인책, 간접적 재정지원 유인책, 생태적 보상평가, 개발법규와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통하여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옥상조경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가장 오래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1983 ～1996년 베를린에서 시행된 Courtyard Greening Program(안뜰 푸르게 만들기 프로그램)은 안뜰을 푸르게 만들기를 권장함과 아울러 옥상녹화와 그와 관련된 벽면을 녹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기후, 도시민의 삶, 그리고 도시의 외관을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평방미터 당 평균 19.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옥상조경정책의 종류 및 외국 도시의 옥상조경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출간된 각종 옥상조경 관련논문과 연구서의 분석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옥상조경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옥상조경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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