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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검사제도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즉정보고자 이용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효과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200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감소건수를 주정해 보았다. 자동차검사제도 시행을 통한 총 교통사고 감소건수는 약 23, 735건으로 추정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검사제도가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는 계량적 수치로서향후 자동차검사제도가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검사제도가 구조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성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자동차결함으로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 정량적으로 보임으로써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한 교통안전측면의 효과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 자동차검사제도의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산정하고자 하고, 자동차 검사의 편익은 자동차사고 감소편익, 대기오염감소 편익, 기타편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나, 본 절에서는 자동차사고 감소 편익 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이것은 당해년도 검사대상 차량은 약 12.5% (당해년도 전체결함의 1/8), 전년도 검사차량은 50%(검사주기 내 전체결함의 1/2)의 차량결함 량에 각기 적용하여 결함발생 가능대수를 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 차량의 결함은 연식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가정 하에, 차량의 결함은 차령이 높을수록 늘어날 것이나, 자동차 검사를 받음으로써 결함은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동차 검사제도가없다면, 차량의 결함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지만, 자동차검사를 받음으로인해서 결함은 감소할 것이나, 검사 후 역시 지속적으로 결함을 증가할 것이다.

제안 방법

• 그런 다음, 연식별 차량결함요인별 차량 1대당 평균결함수 추정치와 연식별 결함발생 가능 대수를 곱하여과 같이 연식별 차량 결함요인별 결함수를 추정하였다.
• 9%를 이용할 경우 다소 자동차 검사제도의 효과를 과소추정 할 우려 가 있으나, 보수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니만큼, 큰 이견은 없으리라 본다. 또한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계를 전체 교통사고에 확대 적용하는데 다소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련 통계 자료가 이외 에는 미 흡하고 차량 결함 사고가 도로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면도 설득력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통계를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앞에서 차량 결함 당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해당 부품결함에 의한 교통사고건수를 해당 부품 결함수 추정치로 나눔으로써 산정한다고 정의하였고, 해당 부품결함에 의한 교통사고건수는 고속도로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차량 결함 당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량결함 항목별 결함수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등록차량 중 얼마나 많은 차량이 결함을 가진 채 운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미로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하다.
• 우선, 연식에 따른 차량결함요인별 차량 1대당 평균 결함수 추정을 위해과 같이 연식별, 차량결함요인별 자동차 1대당 평균결함 수를 종속변수, 차령을 독립변수로 이용한 회귀모델을 결함항목별로 개발하였다.
• 이 확률과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판정 수를 이용하여 , , 와 같이 자동차 용도별로 교통사고 감소 건수를 주정하였다.
• 차종별로 검사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념을 사업용 승용 및 승합/화물/기타 차량에 각기 적용하여 결함발생 가능대수를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량 결함요인에 대해 차량 1대당 연식별 평균 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2005년 9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검한 자동차 중 143, 846대를 이용하였다.<표 3>에서 보듯이, 2001년식, 1999년식 및 1997년식의 자동차 검사대수가 다른 연식에 비해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시기가 2005년인관계로 각 연식별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차가검사주기에 도래해서 총 검사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자동차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편익 추정은교통안전공단의 전국 자동차검사소 51개소와한국지정정비사업자협회 17개 지역조합 소속정비업소 1, 741개소의 2005년도 자동차검사 실적자료와 2005년도 고속도로의 차량결함에 의한 교통사고건수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교통사고 발생 차량결함요인별 결함수 추정을 위해 자동차 1대당 평균 결함수를 종속변수, 차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와 같이 결함요인별로 선형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 각 결함수 추정식에 의해 결함요인별 결함수를 산정한 결과, 에서 보듯이 비사업용승용자동차는 기타 장치가 808, 280개로 가장 많았고, 제동장치가 587, 120개로 다음을 차지하고있었으며, 조향장치가 12, 721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기타 장치가 14, 229개, 제동장치가 13, 932개로 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승합/화물/기타 자동차는 기타장치가 332, 330개로 가장 많았고, 제동장치가 231, 013개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향장치가 5, 715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확률과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판정 수를 이용하여 <표 7>, <표 8>, <표 9>와 같이 자동차 용도별로 교통사고 감소 건수를 주정하였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건수는 9, 535건,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 448 건, 승합/화물/기타 자동차는 11, 752건으로, 자동차 검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2005년도에 총 23, 735건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3>에서 보듯이, 2001년식, 1999년식 및 1997년식의 자동차 검사대수가 다른 연식에 비해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시기가 2005년인관계로 각 연식별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차가검사주기에 도래해서 총 검사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에서 보듯이, 연식별로 차량 1대당 평균결함수를 분석한 결과, 0.273개/대로 나타났으며, 결함항목별로는 기타 장치가 평균 0.160개로 가장 높고, 조향장치가 평균 0.002개로 가장낮게 나타났다.
• 자동차검사 주기가 사업용, 비사업용 및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산정 결과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결함 발생 가능대수는에 보는 바와 같이 약 586만대,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약 21만대, 승합/화물/기타 자동차 결함발생 가능대수는 약 2116만대 정도로 추정되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론은 각 주마다 교통시설의 수준 및 교통문화가 상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검사제도로 인해 교정된 결함 건수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사망사고에 대한 교통사고만이 고려되어, 위의 결과가 자동차검사제도의 직접 효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있으나, 자동차 검사제도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보기에는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

• 다행스럽게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유발요인이과 같이 파악되어 있어, 고속도로 차량결함요인별 사고율과 용도별 자동차등록대수 비율을 이용하여 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사고에 대해 차량결함 요인별 용도별 사고율을 추정할수 있을 것이다.
• 외적으로 자동차 검사제도의 효과를 계량화한 시도적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 보완해 나간다면,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외적으로 자동차 검사제도의 효과를 계량화한 시도적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 보완해 나간다면,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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