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로교통 위반행위별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김만배; 명묘희

문제 정의

이러한 분석방법에 의해 분류된 교통 법규위반행위들에 대한 위험도 수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위반행위간의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 .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통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별 위험성을 분석하여 범칙금액 및 벌점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교통위반행위별 교통사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반행위별 벌점 등의 조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교통위반도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진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적 관점에서5)대응할 필요성을 고찰하고 통계분석과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교통위반행위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가설 설정

문항별로 구한 평균들을 변량으로 하는 확률변수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 표준화급수 “Z”로 변화하였다. 즉, 운전자와 전문가 각각의 위반행위별 위험성 평가의 평균값의 평균값을 Z값으로 변환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제안 방법

20이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가능한 28개 위반항목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 제시하고자 한다.
기점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두 집단 평균값의 평균을 전체 위험성 평가 값으로계산하여 최종적인 등급을 분류하였다20).
도로교통 위반행위의 위험성 평가는 전문가와 운전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006년 7월 24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전국 10개 도시에서 면접조사원을 통한 의견조사, 공단 지부 교육장에서 소양교육을 받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6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⑸. 법규위반별 치사율의 위험도를 등급간으로 분류하기 위해, 최저 1점(운전자 특별준수 위반 외 5)에서 최고 28점(철길건널목 위반)까지 평균서열점수를 동일한 등급간으로 5등급으로 구분했다. 5등급 구분 결과 철길건널목, 제한속도 위반(20Km이상), 중앙선침범이 5등급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 등의 조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교통위반도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진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적 관점에서5)대응할 필요성을 고찰하고 통계분석과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교통위반행위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인명피해율16)은 28개 위반행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를 산출하여 치사율과 동일하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각 연도별로 평균서열순위를 정한 후 이 값들을 종합하여 위반행위별 교통사고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중앙선침범이 26.
조사대상자들이 교통법규위반행위별로 매우 낮다는 0으로, 보통이다는 5, 매우 높다는 10으로 평가하여 위험도를 문항별로 평균을 구했다.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를 이용하여 치사율과 인명피해율을 서열평균화한 후 위반항목별 서열평균 점수의 합계를 토대로 동일한 급간으로 구분하여 5등급으로 위험도 수준을 분류하였다 12).
즉, 운전자와 전문가 각각의 위반행위별 위험성 평가의 평균값의 평균값을 Z값으로 변환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5등급 분류의 기준이 되는 Z값은 1등급 Z <~1.

대상 데이터

도로교통 위반행위의 위험성 평가는 전문가와 운전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006년 7월 24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전국 10개 도시에서 면접조사원을 통한 의견조사, 공단 지부 교육장에서 소양교육을 받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위반행위별 위험성은 도로교통법(제73조 관련)상 범칙행위 중 65개 항목⑻에 대하여 각 위반행위가 어느 정도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지를 11점 척도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19). 조사대상자들이 교통법규위반행위별로 매우 낮다는 0으로, 보통이다는 5, 매우 높다는 10으로 평가하여 위험도를 문항별로 평균을 구했다.

성능/효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8개 위반행위별 치사율(3)에 대한 서열 순위를 종합하여 위반행위별 치사율에 대한 평가 결과, 우선 철길건널목 위반이 전체 서열 28점으로 선행연구14)와 같이 가장 높은 평균서열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한속도위반(20Km 이상)이 27점, 중앙선 침범이 24.
법규위반별 치사율의 위험도를 등급간으로 분류하기 위해, 최저 1점(운전자 특별준수 위반 외 5)에서 최고 28점(철길건널목 위반)까지 평균서열점수를 동일한 등급간으로 5등급으로 구분했다. 5등급 구분 결과 철길건널목, 제한속도 위반(20Km이상), 중앙선침범이 5등급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위반별 인명피해율을 최저 3.6점에서 최고 26.6점을 보인 평균서열점수를 중심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면 중앙선침범, 신호의무위반, 제한속도위반(20Km 이상), 교차로 통행위반, 앞지르기 위반, 횡단금지위반, 초과적재 및 승차 등이 높은 위험도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다.
종합하여 위반행위별 교통사고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중앙선침범이 26.6점으로 가장높은 평균서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호의무위반 23.
그 중 3단계 이상의 조정이 필요한 위반행위는와 같이 22개 위반행위로서 21개 위반행위가 상향조정을, 1개의 위반행위가 하향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승용차 기준으로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9만원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위반행위별 범칙금액과 본 조사를 통해 분석한 위험성 등급을 비교하면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범칙금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범칙행위의 위험성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한 결과는과 같은데, 65개 위반행위 중 위험도가 가장 낮은 1등급에는 3개의 위반행위, 2등급에는 16개의 위반행위, 3등급에는 12개의 위반행위, 4등급에는 27개의 위반행위, 위험도가 가장 높은 5등급에는 7개의 위반행위가 해당되었다, 특히 통계분석에 의한 위험도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상대적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위반행위는 중앙선침범이 었으며 과속의 경우는 통계분석보다 설문조사의 경우가 위험도가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침범과 제한속도 위반은 치사율 그리고 인명피해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은 평균서열이 25.5 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운전자 특별준수 위반은 평균서열이 3.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길건널목위반은 가장 높은 치사율을 가졌으나, 인명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평균서열이 20.
점수를 종합하면<표 1>과 같다. 중앙선침범과 제한속도 위반은 치사율 그리고 인명피해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은 평균서열이 25.
현행 5단계 벌점 체계와 위험성 평가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벌점 단계와 위험성평가 단계가 일치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40km/h 초과)' 등 9개 행위이고, 벌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위반행위는 '중앙선 침범' 등 52개 행위이며, 벌점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위반행위는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등 4개 행위이다. 즉, 범칙행위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현행 벌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단계 이상의 조정이 필요한 위반행위는<표 5>와 같이 22개 위반행위로서 21개 위반행위가 상향조정을, 1개의 위반행위가 하향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길건널목위반은 가장 높은 치사율을 가졌으나, 인명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평균서열이 20.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유기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범칙행위별위험성 및 위반의 경중에 대한 운전자 평가,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한 치사율 및 인명피해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으며 향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개별 위반행위별로 형사적 제재수준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수준의 경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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