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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생분해성 대게 자망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울진지역 대게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 또한 생분해성 어구의 개발 배경 및 어구 사용실태와 비용·편익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자망 분실율은 『2006년 생분해성 자망·통발 어구자재 개발 연구, 국립수산과학원』에 언급된 5%와 자체 조사를 통해 얻은 10% 분실률을 적용하여 분실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 생분해성 대게 자망 보급이 매년 5%씩 증가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생분해성 대게 자망의 100%보급이 이루어지고, 자망의 사용량과 폐어구 kg당 수거/처리 비용이 매년 일정하며, 생분해성 대게 자망은 21개월 이후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3년 차부터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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