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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사업 대상 지구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로 선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재해발생요인, 즉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피해 가중, 토공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증가, 절･성토계획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 본고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중 임시저류지겸 침사지 2개소와 개발후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함으로써 표 4와 같은 홍수유출량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996년부터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대상사업이 주변지역에 자연 및 인위적인 재해를 유발하거나 또는 유발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 사업임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재해요소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재해로부터 국토보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취지에 맞추어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책을 재해유형별로 결정하였으며 각각의 저감대책을 계획한대로 공사시 적정한 시설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하였을 때 사업지구내 및 주변지역의 재해위험성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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