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한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운영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Preliminary Disaster Inspection and Consulta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4 no.5, 2014년, pp.395 - 406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이달별 (부산대학교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경기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문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현행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제점은 1)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 2)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 미흡, 3) 검토위원 분야 간 충분한 논의 부재, 4)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과 제한적인 이행실태 점검, 5)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가능하다. 정책적 함의로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일곱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의 기준 보완, 2)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합동점검과 과태료 및 벌점부과, 3)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을 위한 근거마련, 4) 회의소집을 위한 조례개정 및 위원회 정비, 5) 검토위원에 의한 조치계획 및 결과 확인 절차 강화, 6) 취약성 분석 시 분석의 공간범위 확대 및 구체적 조치계획 요구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교육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PDIS(Preliminary Disaster Inspection System) in Korea by assessing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system in Gyeonggi-do, Korea. Through the case reviews, the assessment reveals the following five problems of ...

주제어

#검토의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입지유형   #협의대상  

참고문헌 (10)

  1.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7 17 2003 

  2. Journal of Environment Law Association 28 409 2006 

  3. Journal of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13 1 2010 

  4. Water and Future 40 101 2007 

  5. Justice 105 250 2008 

    상세보기

  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6 185 2006 

  7. Journal of Korean Administration and Policy 4 123 2006 

  8. Journal of Environment Impact Assessement 19 179 2010 

  9.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12 187 2006 

  10. The Korean Transport Policy Review 8 171 2001 10.1016/S0967-070X(01)00011-7 

    상세보기 crossref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유발과제정보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