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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무형효과 산출모델 연구
Study on Estimating intangible benefit of renewable energy project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2011 July 20, 2011년, pp.1370 - 1371  

김영득 ,  한호연 ,  홍정조 ,  송영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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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재무적 타당성분석은 유형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사업성을 결정하지만,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간과할 수는 없다. 유형적인 요소는 명확한 재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만 무형적인 요소를 재무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형화된 산정모델이 없고,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액이 상이하며 평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례로, 2002 월드컵 유치에 대한 무형효과에 대한 평가액은 가지각색이지만, 월드컵 유치로 인한 국가의 인지도 상승 및 경제적 효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효과 산출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 조사를 통해 무형효과 평가모델에 대한 기본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무형효과 산출 모델의 기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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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T사업과 광고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무형효과 산출에 대한 기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신재생에너지 무형효과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평가모델에 대한 구성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기술적인 진보를 성취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이다. 기술력 향상을 통해 투입인력 또는 시간 등의 절감효과와 다른 사업으로의 파생효과를 산정코자 하는 것이다.
  • 무형효과 산정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시 파생되는 무형효과에 대한 산출모델에 대해 검토했다.
  • 본 연구에서는 무형효과 평가에 대한 몇 가지 사례 및 평가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무형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여부 결정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 실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무형효과 산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델개발에 대한 기본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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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생산되는 발전량에 따라 전력판매 및 공급 인증서 거래 등을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IT 개발 사업 및 광고사업과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형효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IT 투자사업의 경우 비재무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변환 후 투자수익률을 분석하는 이유는? IT 투자사업는 일반적인 투자사업과 달리 직접적인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재무적 효과를 포함한 효과를 화폐가치로 변환 후 투자수익률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발전사업의 경우 비용과 편익에 대한 환산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재생에너지같은 발전사업의 경우,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재무적 가치로의 환산이 명료하게 해결된다.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등을 산정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창출되는 발전수익을 산정하여 편익으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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