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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효과 분석
Effe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to Check Cyber Crime on Teenagers 원문보기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2010 May 27, 2010년, pp.967 - 969  

함영희 (상명대학교) ,  박소영 (상명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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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간 사이버 범죄 및 이에 관한 법률적 지식에 대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전설문조사와 사후설문조사를 비교하여 법률적 지식을 중점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effe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to check cyber crime on teenagers. For 97 high school students, we implemen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about the cyber crime and its corresponding legal knowledge during 30 minutes. And 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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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누구든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및 처벌 내용을 제시한다. 즉, 각 사례가 ‘권리침해의 죄’, ‘출처명시위반 죄’, ’사이버 명예훼손죄(사실유포)’, ’사이버 명예훼손죄(허위유포)’ 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한다.
  •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육자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법적 지식을 알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정보통신윤리교육내용과 함께 법률적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즉, 각 사례가 ‘권리침해의 죄’, ‘출처명시위반 죄’, ’사이버 명예훼손죄(사실유포)’, ’사이버 명예훼손죄(허위유포)’ 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각 법령에서 정한 상세한 처벌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사이버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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