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림 인접 시설의 산림으로부터의 거리분포에 관한 연구

박흥석; 이시영; 이병두; 구교상; 권춘근

산림 인접 시설의 산림으로부터의 거리분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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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석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 구교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 권춘근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산림 인접 시설은 산불의 발화원이자 주요 보호대상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와 소방 우선 순위의 결정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인접지의 정의를 위해, 산림으로부터 거리 별로 지역의 시설물의 분포를 분석하고, 해외분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산림 인접지 정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사례와 국내의 지형과 상황을 반영하였을 때, 산림으로부터 30m 혹은 50m의 이격거리 이내 지역을 인접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현장 조사 결과, 비화로 인해 피해를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고, 전 피해 시설이 인접지 내에서 발생하여, 선정기준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사례검증을 통한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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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나라도 과거 동해안 등불, 양양 등불 등 대형 등불 사례에서 민가 및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공공시설이 위협받기도 하여, 이를 위해 특별한 소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인 진화 및 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인접지에묜국 등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진화 및 보호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등불 감시의 우선 순위와 등불 보호를 위한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자 하였다. 현재 발효 중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제34조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해정보를 관리하고, 이용체계를 구축 운용하며, 재해영향평가나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지도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불 위험 지도의 제작의 사전 단계로써, 산림 인접 위험 시설물 관리 기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 단계로써, 산림 인접지의 개념 정의를 위해 산림으로부터 거리를 분석함으로써 인접지의 정의를 위한 적정거리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대상지역 내의 시설물을 분류하기 위해, 수치임상도, 수치지형도, 수치 지적도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추출하였으며, 추출과 분석을 위해 ESRI 사의 ARCGIS 9.3을 이용하여 추출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산림 인접 지역의 시설물의 도시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의 면적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로 경상북도의 경주시, 울진군, 봉화군을 지정하였다. 또한, 분석 편의를 위해 경주시를 도시형, 울진군을 중소도 시형, 봉화군을 산악형으로 구분하여 각 도시별 시설물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이는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험지 판별체계와 병행 운영할 경우 적용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30m로 지정할 경우 전체 시설물의 38%가 산림 인접지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리 대상으로 적합한 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화물 발화 사례 거리인 1km를 적용한 결과 전체 시설물 모두가 산림 인접지로 지정되어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0m로 지정할 경우 전체 시설물의 38%가 산림 인접지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리 대상으로 적합한 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화물 발화 사례 거리인 1km를 적용한 결과 전체 시설물 모두가 산림 인접지로 지정되어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산림 인접지 정의를 위해 산림에 인접한 시설물을 거리대 별로 분석한 결과, 30m 혹은 50m를 인접지로 정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 편의성과 대상의 변별성, 그리고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국의 NFTA에서 지정한 가옥 산불 안전 구역의 경우, 본 연구와 동일한 30m를 안전거리로 지정하고 있어, 이러한 거리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결과 산불 방재를 위한 특별관리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인접지를 정의하기 위해 산림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경우, 100m, 200m, 300m 이내의 거리는 전체 시설물의 70-90%가 특별관리 대상이되므로, 대상시설물이 과다하게 잡히며, 행정력의 소요가 예상 되었으며, 50m로 지정할 경우 전제 시설물의 52%가 산림 인접지 내 관리 시설로 적용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험지 판별체계와 병행 운영할 경우 적용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산림 인접 지역의 시설물의 도시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의 면적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로 경상북도의 경주시, 울진군, 봉화군을 지정하였다. 또한, 분석 편의를 위해 경주시를 도시형, 울진군을 중소도 시형, 봉화군을 산악형으로 구분하여 각 도시별 시설물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공장과 주유소, 의료시설 등은 100m의 거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사찰, 묘지, 묘지 과수원을 감안할 때 30m 혹은 50m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특히, 미국의 NFTA에서 지정한 가옥 산불 안전 구역의 경우, 본 연구와 동일한 30m를 안전거리로 지정하고 있어, 이러한 거리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정된 산림 인접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강도 높은 산불 방재 정책이 연료 조절, 방화대책 수립 등에 이루어 진다면, 늘어나고 있는 인접지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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