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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의 기술·제도적 방향성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irectivity of Instream Flow and Environmental Ecological Flow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2019 May 30, 2019년, pp.420 - 420  

강성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  최시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  김현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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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정의를 차치하고 나면 하천유지유량의 정의는 사람과 자연이 한정된 수자원을 바람직하게 공유하기 위한 유량 측면의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는 사람의 물이용과 배치되면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하천수 관리의 핵심요소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 물관리 업무가 분산되어있는 상황에서 당시 환경부는 환경생태유량이라는 건강한 생태계유지에 주 목적이 있는 개념을 생산하였고, 시범사업을 거쳐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은 다루는 범위와 공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근본적인 개념과 생성의 원인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의 개념과 본질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의 방향성, 기술적 방향성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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