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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6ㆍ25 이후 경제개발 5개년 시행기에 요구된 수자원 확보는 보다 빠르고 가시적인 대응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구조적 대책으로서 다목적 댐은 그 요구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에 있어 구조적인 대책은 신규 수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기존의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예측되는 수자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절수 및 재활용 방안, 그리고 신규 수자원의 개발 및 확충방안 등의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 하지만 정해진 수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물순환에 인위적인 무리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비구조적 대책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뭄재해에 대한 비구조적 대책의 일환으로 법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재난으로서 가뭄의 법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뭄의 정의는 국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가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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