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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건축물 테스트베드 설치를 위한 법제도 검토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2013 Oct. 23, 2013년, pp.281 - 282  

강영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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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활공간으로서 수상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적용되는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관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설치된 플로팅 건축물 적용 법제도 사례를 통해 설계 및 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입지하는 수역에 대한 법제도를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플로팅 건축물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플로팅 건축물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적용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도출하여 보다 용이하게 플로팅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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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데이터

  • 플로팅 건축물 테스트베드가 설치될 수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으로 낙동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테스트베드 설계 및 건설을 위해서는 수역의 점용 및 사용을 위한 「하천법」의 적용이 필요····(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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