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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건축물 설치를 위한 수상대지 개념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2014 Oct. 23, 2014년, pp.197 - 198  

강영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  홍성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가건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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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수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플로팅 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입지하는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능, 용도 및 이용목적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나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건설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는 수상공간에 대한 수상대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플로팅 건축물 법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의 개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상대지 개념 설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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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을 ‘건축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수상대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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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부분의 수상구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있는가? 수상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수상구조물들은 파일 또는 대형의 중량 구조물을 해저 지반에 고정시켜 상부구조물을 수상에 설치하거나 매립을 통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형태로 만들어 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수상공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플로팅 건축물은 수상에 부유하는 부유체위에 인간이 생활활 수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용도, 기능 및 목적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나 수상에 입지한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 및 적용되는 법제도가 일반건축물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아 설계,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는 수상공간을 일반건축물이 설치되는 육상의 토지, 즉 대지(垈地)와 같은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ICC International Building Code에서 우리나라와 건축물의 정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ICC International Building Code(2012)에서는 건축물 (Building)을 “거주를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건축물을 설치 위치, 설치방식, 형태 등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구조물의 용도, 기능 및 이용목적에 따라 정의하고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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