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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공공 R&D조직의 역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센터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2 Nov. 01, 2012년, pp.361 - 373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박석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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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의 지역 공공 R&D조직들을 다투어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역 공공 R&D조직은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조직의 구성원은 중앙정부 공공 R&D조직문화 및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상호작용, 협력메카니즘 구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지역연구자들에게 근거리 연구지원을 위해 전국에 9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R&D 혁신생태계 중 기초과학지원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센터는 분석수요 대비 지역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미흡, 유지비용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지역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역센터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 R&D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짚어보았다. 우선 지역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내 포지셔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검토 및 새로운 역할과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지역센터를 비롯한 지역공공 R&D조직은 국가차원의 당위적 수직적 역할 외에도 지역차원의 수평적 협력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 관점에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지역산업까지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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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지역 과학기술(기초과학) 역량과 지역경제(산업구조)를 엮어내는 ‘전략적 혁신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공공 R&D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및 기초과학 생태계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지역 과학기술(기초과학) 역량과 지역경제(산업구조)를 엮어내는 ‘전략적 혁신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공공 R&D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 R&D생태계와 공공 R&D 조직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 여기서는 지역센터의 전문성, 개방성(openness), 그리고 연계성(network) 및 임계규모 확보라는 세가지 요인들이 기초(연) 지역센터의 역할 확대 및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조건으로 그 발전전략을 살펴본다.

가설 설정

  • 둘째, 지역센터의 독립성‧개방성 강화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센터의 경우,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소장직(2년 임기)을 겸하고 있어 업무연속성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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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어떤 한계를 보여왔는가? 그동안 지방의 과학기술 투자는 행정구역 단위로 분산 투자되어 지역의 성장동력과 지역특화된 과학기술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역의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특히, 지방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역량 부족은 산발적 지원,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투자효율성 관련 문제를 야기해왔다.
지역단위에서 공공 R&D 조직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가? 지역단위에서 공공 R&D 조직은 정부출연(연) 분원, 국공립연구소, 지자체 출연(연), 기술혁신센터(TIC)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공공 R&D 조직은 지역의 R&D 거버넌스 내에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확산, 지식창출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역량 부족은 무엇을 야기해왔는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역의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특히, 지방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역량 부족은 산발적 지원,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투자효율성 관련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런 상황적 맥락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과학기술 혁신주체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R&D기획 및 조정역량의 향상등 다양한 지자체 주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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