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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2 Nov. 01, 2012년, pp.361 - 373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박석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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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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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어떤 한계를 보여왔는가? | 그동안 지방의 과학기술 투자는 행정구역 단위로 분산 투자되어 지역의 성장동력과 지역특화된 과학기술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역의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특히, 지방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역량 부족은 산발적 지원,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투자효율성 관련 문제를 야기해왔다. | |
지역단위에서 공공 R&D 조직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가? | 지역단위에서 공공 R&D 조직은 정부출연(연) 분원, 국공립연구소, 지자체 출연(연), 기술혁신센터(TIC)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공공 R&D 조직은 지역의 R&D 거버넌스 내에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확산, 지식창출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 |
지방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역량 부족은 무엇을 야기해왔는가?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역의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특히, 지방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역량 부족은 산발적 지원,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투자효율성 관련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런 상황적 맥락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과학기술 혁신주체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R&D기획 및 조정역량의 향상등 다양한 지자체 주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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