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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고, 이의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그리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분류된 무기체계중 어떤 분야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고, 시장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수업체의 방위산업시장에 대한 관심도 및 미진입 이유를 조사하였고, 국방분야에서 분류하고 있는 8대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사하였다. 귀무가설로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수업체는 방위산업에 미진입하는 이유는 Bain과 Stigler가 정의한 바와 같이 구조적·전략적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고, 이의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수업체를 통계청 기준품목해설집에서 분류한 민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방산업체 지정은 대부분이 최종 상품을 만드는 체계업체 위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업체를 지원하는 2차, 3차, 4차 등 하위 방산업체 협력업체는 조사 대상에세 제외되었다.
- 매우관심이 있는 경우 5점, 전혀 관심 없을 경우 1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향후 민수업체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을 위하여 방위산업 참여 방식 및 사업부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수업체가 방위산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참여시기와 제도지원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본 연구는 민수업체의 방위산업 참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지난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이라는 구호 아래 시작한 방위산업은 국방이라는 한정된 시장과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였다.
가설 설정
- 귀무가설로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수업체는 방위산업에 미진입하는 이유는 Bain과 Stigler가 정의한 바와 같이 구조적·전략적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먼저 민수업체가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으로 기존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유지하던 산업에 민수업체도 자유롭게 참여하면 경쟁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될지는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민수업체가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으로 기존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유지하던 산업에 민수업체도 자유롭게 참여하면 경쟁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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