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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of entering into the global value chain for defense SM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9, 2020년, pp.301 - 309  

원준호 (국방기술품질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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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수출 규모는 단기간 급성장하고 품목도 첨단 고가장비로 다양해졌지만 내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로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수입국들은 보다 다양해졌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으며, 글로벌 방산기업들 역시 기존 거래선 외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추세다. 방산 중소기업이 국내 체계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 참여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부품공급망 진입실태 및 관련사례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높은 5개 글로벌 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지사 및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GVC 진입요건, 협력파트너 현황, 국내 중소기업의 GVC 진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출대상과 GVC 단계, 국내 중소 기업 수출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fense exports have overgrown in a short period, and items have been diversified with advanced high-end equipment, but exports have been stagnant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fierce competition. Weapons importers in the global market are diversified, volatility is higher, and global de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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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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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재무 및 인적 자원, 기술력 부족, 해외경험 부족과 같은 중소기업의 태생적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의 GVC 전방참여 전략과 유망수출품목 기반의 단기적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
  • 그 결과 GVC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을 수출 관련 제약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해외 생산 중간재의 수입 및 사용과 관련된 제약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한 축으로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해외에 판매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자국내 대기업에 대한 납품 형태의 간접수출을 통해 GVC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5].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출지원 사업현황, GVC 진입사례 조사를 통한 현실적 제약사항 및 GVC진입전략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이 부품공급망 사업에 참여 가능한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높은 글로벌 방산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별 협력파트너 운영현황, 신규 신청 및 등록방법, 관리정책 등을 조사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현황 및 실태, 글로벌 기업별 부품공급망 진입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해외 수요기업의 협력사업 기회를 탐색함으로서 GVC에 참여 가능한 중·단기적 진입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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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방산수출 규모 추이는 어떠한가? 글로벌 시장의 무기 수입국들은 보다 다양해졌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국내 방산수출 규모는 ‘06년 약 2.5억 달러에서 최근 5년간(’14년~‘18년) 연평균 약 30억 달러규모로 단기간 급성장 및 첨단 고가장비로 품목도 다양해졌지만, 내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로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방산정책은 어떠한가? 선진국들은 범국가적 차원의 방산육성 지원정책을, 중국은 저가공세를 통한 방산진흥 정책을, 중동, 동남아 등 신흥 방산수출국들은 자국 내 생산우선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방산기업들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추세로 향후 방산수출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부품공급망 구조 역시 복잡해질 전망이다[2].
GVC에 참여 가능한 중·단기적 진입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최근 전 세계 무기수입액 상위를 점유하며 방산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자국 내 개발 및 생산 우선정책을 추진 중인 중동, 동남아 등 신흥 방산수출국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등 국제협력 사업기회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방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권 국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협력업체 파트너로 선진입하여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유망수출품목을 사전 선정하고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기업별 GVC 현황조사 결과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북 형태로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소요 발굴을 위해 국방부 무관 운용부서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차원에서 글로벌 기업 및 협력파트너기업에서 계획 중인 방산부품 구매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등 부품공급망 진입이 가능한 신규 참여가능 사업소요 등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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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Services Companies, 2018. [Internet]. Stockholm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0, AvailableFrom: https://www.sipri.org/publications/2019/sipri-fact-sheets/sipri-top-100-arms-producing-and-military-services-companies-2018 (accessed Apr. 21, 2020) 

  2. B. O. Kil, "South Korea's Refinement Plans of Supporting Institutions for the Export Revital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ie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26, No. 2, pp1-16. Dec. 2019. 

  3. W. J. Jang, M. T. Jung, W. S. Shim, M. J. Kim, J. P. Song, Policy research for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2018-2022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Policy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orea, pp. 245-254. 

  4. B. Y. Um, S. B. Lee, A Study on Strategy for the Entry into GVCs of SMEs, Research Report,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Korea, pp. 36-75. 

  5. Lopez Gonzalez, J. "Mapping the participation of ASEAN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global value chain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03, pp. 19-25, Jun. 2017 DOI: https://doi.org/10.1787/2dc1751e-en 

  6. Trade in Value Added and Value Chains_KR, 2020.[Internet]. World Trade Organization, 2020, AvailableFrom: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miwi_e/K R_e.pdf (accessed Apr. 20, 2020) 

  7. N. G, Choi, S. C. Park, Determinants of Value Added in Exports and Their Implications (Policy Analysis, No. 2015-05),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pp. 54-60. 

  8. C. S. Kim, S. H. Lee, J. H. Um, Taking a Bigger Slice of the Global Value Chain Pie: An Industry-Level Analysis, Research Report, Bank of Kor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pp. 31-33. 

  9. W. J. Jang, M. T. Jung, W. S, Shim, M, J, Kim, J. P, So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efense industry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orea, pp. 201-296. 

  10. W. J. Jang, J. P. Song, M. J, Kim, KIET Defense Industry Statistics and Competitiveness White Paper, p.22,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9, pp. 7-9. 

  11. H. G. Yoo, 2018 Defense Industry Survey, Research Report, Security Management Institute, Korea, pp. 5-7. 

  12. MOTIE, 2020 Trade and Industry Promotion Measures, p.40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pp. 42-44 

  1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2016 defence industry policy statement, p.5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2016, p.50 

  14. Support for businesses in Australia. [Internet].Business.gov.au, Available From:https://www.business.gov.au/CDIC/News-for-defence-industry/Leidos-contracted-under-Global-Supply-Chain-Program (accessed May. 18, 2020) 

  15. J. H. Lee, "Global value chai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The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s, Vol. 17, No. 2, pp50-63. Mar. 2007. 

  16. Z. K. Kim, "Strategies for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n Economic forum, Vol. 9, No. 4, pp67-95. Jan. 2017. 

  17. D. Y. Oh, "SMEs Globalization Using Global Value Chai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31, No. 1, pp181-200. Jan. 2018. DOI: https://doi.org/10.18032/kaaba.2018.31.1.181 

  18. J. H. Lee, C. S. Song, W. C. Lee, Inserting Korean SMEs into Global Value Chain, Research Report,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Korea, pp. 98-106. 

  19. J. G. Kim, B. Y. Choi, B. R. Lee, M. Y. Lee,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Supporting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and their Implications,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pp. 250-281. 

  20. S. B. Lee, SMEs GVC Participation Plan, Research Report(Trade Insight),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orea, pp. 1-11. 

  21.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stration Statistical Yearbook 2019, p.324, DAPA, 2019, 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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